궁시렁거리기...^^

미필적 고의

또하심 2013. 1. 23. 23:08

'미필적 고의' 는 행위가 범죄사실의 발생을
의도하지는 않았지만

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
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
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즉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면
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
계속 달리는 행위가 미필적 고의라 할 수 있다.

 

 

그렇다면 이 미필적 고의는 법적책임이 따를까?

그렇지...과속을 하면 단속에 걸리지....흐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