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미필적 고의' 는 행위가 범죄사실의 발생을
의도하지는 않았지만
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
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
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즉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면
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
계속 달리는 행위가 미필적 고의라 할 수 있다.
그렇다면 이 미필적 고의는 법적책임이 따를까?
그렇지...과속을 하면 단속에 걸리지....흐음...
'궁시렁거리기...^^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스크랩] Cinema Cello (CD.1) (0) | 2013.01.28 |
---|---|
[스크랩] Albinoni - Concerto for oboe, strings & continuo in D minor / Virtuosi di Roma & Renato Fasano, conductor (0) | 2013.01.28 |
효림 스님의 "힘든 세상 도나 닦지" (0) | 2013.01.22 |
[스크랩] 하이든 / 첼로 협주곡 제2번 D장조 Hob.VIIb:2(Op.101) - 피에르 푸르니에(첼로), 칼 뮌힝거(지휘), 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 (0) | 2013.01.14 |
[스크랩] 바흐 -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3번 C장조 (첼로 - 폴 토르틀리에) ... (0) | 2013.01.14 |